[뉴스엔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민의힘을 향해 "정부 예산안은 애초부터 민생-경제 회생 목적이 아닌, 초부자감세 유지와 권력기관 특권 유지에만 혈안이 된 '비정상예산'이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게 사과하라고 하는데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2일) 민주당의 감액안 때문에 경제 리스크가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총 감액 규모 4조1000억원은 정부예산안 총지출의 0.6%에 불과하고 (감액분의) 절반 이상이 사용처 지정되지 않은 예비비 2조4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비비나 대통령실·검찰·감사원 특수활동비가 감액됐다고 국정이 마비될 일도 없고 나머지 감액된 예산들도 민생·기업·경제 리스크와 관련이 없다"며 "대통령실, 검찰 특활비가 깎였다고 민생경제가 무너지고 치안이 불안해지는 정부라면, 차라리 간판을 내리고 문 닫는 게 더 낫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민생이 포함된 사업 예산 24조 원을 뭉텅이로 삭감하고 예비비를 무려 4조 8000억 원이나 편성한 것이 민생 경제 예산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런 엉터리 예산안을 제출해놓고 민생과 경제를 들먹거리는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진짜 사과해야 할 당사자는 정부와 국민의힘이다. 초부자 감세로 나라 살림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그걸 덮기 위해 민생 사업 예산을 뭉텅이로 감액 편성했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털끝만큼이라도 민생·경제 회생을 바란다면 증액 예산안부터 만들어야 한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정권을 반납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가 불발될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이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오는 10일 단독으로 안건을 처리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