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내년도 검찰 특활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가운데 8일 법무부 임세진 검찰과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전날 예산소위에서 민주당의 주도로 검찰 특활비 80억원과 수사 예산인 특정업무경비 507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결정에 대한 항의성 사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서 특활비와 특경비의 목적, 금액, 대상 등이 명확하지 않으면 예산을 모두 삭감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표명해 온 바 있다. 

또한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도 성명서를 통해 "검찰이 입증하지 않는 특수활동비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은 '중요한 수사를 못한다'며 불만을 표시하지만 (사용 내역) 심사를 거부하면서 돈만 달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라'는 말과 같다"고 말하여 "국민 혈세로 쓰이는 '깜깜이 특활비'는 용납할 수 없다. 특히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특활비가 아닌데도 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리기' 때문"이라며 "이미 지출한 것들도 모두 검증해서 부정한 사용이 있다면 모두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까지도 수사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용처와 수령인 등이 적힌 특활비 원본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야당의 검찰개혁의 고삐를 더욱 강하게 쥐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