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을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경비들이 떼도둑이 돼서 곳간을 털었다"라며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피의자 김건희 불기소처분을 규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이 이런 문자를 주고받고 7초 후에 김건희씨가 직접 8만주 매도 주문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우연히 주문했다'하고 검찰은 '그렇죠. 우연이셔야죠'라며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라며 "5년을 질질 끌며 그 흔한 은행 계좌추적조차 않고 '면죄부'를 상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건희씨는 불소추특권을 누리는 실질적인 대통령이 되었고, 검찰은 김씨가 '물라면 물고, 놓으라면 놓는' 개가 됐다"면서 "검찰이 가장 나쁜 주가조작범죄자 김건희를 봐줬는데 앞으로 주가조작 범죄를 어떻게 수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힐난했다.

또 "과거에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이제는 '범죄를 부인하면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며 "대한민국의 검찰은 원하던 대로 운명하셨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은 '김건희씨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영장청구조차 안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라며 "뻔뻔하게도 검찰이 국민을 상대로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국민을 대신해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직무유기 및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며 "검찰은 수사 의지가 없을 뿐 아니라 공범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감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오는 11월 2일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를 시작으로 김건희 정권에 대한 성난 민심을 확인시켜 드리겠다"면서 "국민과 함께 위기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증권계좌 6개에 대해 권 전 회장이 소개한 모 회장에게 계좌를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매매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엄정히 검토했다"며 "▲피의자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