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전국민25만원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국회 재의결 정족수를 넘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노란봉투법·전국민25만원지원법을 재표결에 부친 결과 부결됐다.
재의 요구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총 299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방송4법은 가결 188~189표·부결 107~109표·기권과 무효 1~3표로 부결됐다. 전국민25만원지원법은 가결 184표·부결 111표·무효 4표로,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가결 183표·부결 113표·기권 1표·무효 2표로 최종 부결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방송 공익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방송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불법파업을 부추기고 산업현장 갈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선 민생경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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