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를 삭감한 교육당국을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근 교육부는 ‘2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고교 무상교육 관련 중앙정부 예산을 52억 6,700만 원으로 잡았다. 그런데 이 금액은 24년도 9,439억 원에서 99.4% 줄인 예산액이다. 그나마 52억 6,700만 원도 내년 고교 무상교육 비용이 아닌 23년 정산분이라고 강경숙 의원실이 밝혔다. 따라서 내년도 교교 무상교육비는 사실상 100% 삭감된 셈이다. 

강경숙 의원은 “이미 정착되고, 잘 운영되고 있으며, 상식이 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대체 무슨 이유로 전액 삭감한 것이며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 자초지종과 사회적 합의는 왜 패싱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종전까지 고교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가 47.5%, 지방자치단체 5%, 시도교육청 47.5%를 분담해 왔다. 24년의 경우, 고교 무상교육 예산 1조 9,872억 원 가운데, 국가와 교육청이 각각 9,439억 원, 그리고 지자체가 994억 원을 부담해왔다. 

고교 무상교육 정책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9년 2학기 고3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1년부터 전 학년에 걸쳐 차근히 적용해 왔다. 5년 한시법 일몰에 따라 내년도 예산이 99% 삭감되어 제도 시행 6년 만에 전면 중단되는 것이다.
 
강 위원은 국가와 지방정부, 시도교육청의 비용 분담 비율을 규정한 특례 규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가 올해 말 일몰되는데, 교육당국이 그동안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수조 원대로 예상되는 ‘교육계 4대강 사업’인 AI 디지털교과서 같은 부실·급조·일방적인 교육부 사업들은 고집하면서 고교무상교육비를 전액 삭감한 저의는 무엇인가?”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 아이들의 예산을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