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 기획재정위원회)과 한지아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덜 해로운 담배는 없다?! 신종 담배 규제 방안은?'이란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신종 담배에 대한 규제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무분별한 유통에 따른 세수 결손, 청소년 흡연 증가 등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는 상황에서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신종 담배의 사용 현황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소년의 신종 담배 노출 실태와 개선 방안 △전자담배의 과세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길용 금연정책팀장과 한국 지방세연구원 김홍환 박사가 각각 발표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길용 팀장은 “액상형 전자담배로 처음 흡연을 시작한 학생 60% 이상에서 현재 주로 사용하는 담배제품은 일반 담배로 조사 되었다”며 “청소년들에게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 사용의 관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홍환 박사는 “담배에 대한 과세는 담배 소비를 줄이려는 가격정책이지만 합성 니코틴 등이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가격정책이 형해화 되고 있는 만큼 신종 담배에 대한 과세는 이러한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금연유도를 위한 가격정책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흡연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싼 담배는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권일남 명지대학교 청소년 지도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명승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 박종관 나우보건연구소 교육본부장 , 이비안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상규 서울 YMCA 시민사회운동본부 본부장 등이 합성 니코틴 등 신종 담배의 법률 규제 방안과 신종 담배에 대한 세율 부과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박성훈 의원은 “전자담배는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면서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앞에 버젓이 전자담배 가게가 들어 서고 ,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율이 증가하는 등 신종 담배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신종 담배로부터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과 정책 마련이 시급한 만큼 합리적 규제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