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에 따른 후폭풍으로 고객이 결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환불 불가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대응 능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셀러)의 2000억이 넘는 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많은 소비자들이 환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휴가철을 맞아 항공편과 호텔을 예약한 소비자들은 항공·숙박권이 취소되는 바람에 휴가를 망치기도 했다. 기업의 탐욕, 도덕적 해이가 1차 원인이지만, 정부의 무지과 무능이 사태를 방관한 면이 있다.

특히, 이번 사태는 3년 전 머지포인트 사태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당시에도 정부의 무사안일이 도마 위에 올랐지만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당국을 통해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정부가 대체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로 판매자들이 물건을 판매하고 받지 못한 미정산 결제대금을 온전히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금융당국과 공정위 등 정부의 모든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손 놓고 있었다는 반증이다.

그렇지 않아도 내수 부진으로 힘겨워하는 중소상공인들이 결국 연쇄부도로, 폐업으로 이어져 얼마나 큰 고통을 겪을지 상상조차 가지 않는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그룹이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원"이라며 "바로 투입할 수 있을 진 (미지수)"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집계된 미정산 금액과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정부는 25일 기준 미정산 대금이 티몬 1280억원, 위메프 854억원 등 2134억원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5월까지 판매대금일 뿐이다.

여기에 6월과 7월분 까지 합하면 최소 5000억에서 최대 1조원 가량 될 수도 있다는 추측이 제기된다. 게다가 판매자가 몇 명이고 미정산 금액이 얼마인지 티몬과 위메프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시작은 구영배 대표의 무리한 인수합병이었지만, 이를 승인해준 공정위와 금감원이 이미 2022년 말 기준 유동비율이 18.2%에 불과한 티몬을 대상으로 경영개선계약(MOU)을 체결하며 지도에 나섰음에도 정산지연 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무능과 무책임의 결과이다.

구 대표는 큐텐의 물류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를 미국 증시에 상장하려고, 시장에서 이미 생존력을 상실한 티몬과 위메프 등을 2022년 지분 교환 방식으로 사들여 몸집을 키웠다. 부실기업의 부실기업 인수를 승인한 꼴이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도 재무적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업체의 시스템문제라는 말만 믿고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판매자 정산주기에 대한 규정이 없는 부분도 일각에선 문제로 삼는다. 티몬은 거래 월 말일부터 40일 이내 대금을 지급, 업계에서 정산주기가 가장 길다. 대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알려진 바 없다.

참고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구매확정 후 8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구매확정 되고. 이후 판매자는 정산을 받을 수 있다.

쿠팡은 주정산과 월정산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주정산의 경우, 한 주 동안 구매확정된 주문의 70%를 그 주 일요일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익익월 1일에 지급한다.

월정산의 경우, 한 달 동안 구매확정된 주문의 금액을 그 달 말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후에 100% 지급한다. 이러한 정산 주기는 판매자들에게 자금 흐름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25일 위메프·티몬 정산 지연 사태 관련 브리핑을 통해 "업체가 보고한 미정산 금액은 17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확한 숫자는 현장점검을 통해 검증해 봐야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이마져도 제도로 파악하지 못한 무능을 보여준 것이다.

이 부원장은 "판매대금 정산이 안 된 것으로 봐서는 위메프와 티몬 측이 필요한 유동성이 준비 안 됐다고 짐작되지만 어디에 쓰였고 얼마인지는 현장점검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융감독원은 위메프와 티몬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카드사 최고사업책임자(CCO)들을 긴급 소집해 고객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티몬과 위메프는 소비자들에게 카드사를 통해 결제 취소를 요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빠르게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또한 티몬과 위메프는 제3의 금융기관과 연계한 에스크로 방식을 도입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고객이 구매를 확정하는 즉시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러한 방안들이 법적,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 효과적으로 실행된다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관련 부처들은 무지와 무책임을 반성하고 늦었지만 최선을 다해 판매자와 소비자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신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