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요즘 여당인 국민의힘과 아당인 더블어민주당이 뒤바뀐 것 같은 상황에 국회가 난파선처럼 표류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적 우려와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5일 22대 국회가 헌정사 최초로 여당이 불참한 채 첫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우원식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여야 의사일정 합의 없이 민주당에 의해 회의가 강행됐다는 이유로 불참을 선언, 의장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채 국회 본회의장 바로 밖에서 민주당 규탄 시위에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 10일에는 '시급한 민생현안과 산적한 국정현안을 위해 국회를 정상화하고 논의에 장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 다른 야당들과 상임위 18곳 중 11곳이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선출했다

여야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합의에 실패했고, 국민의힘은 11일 거대 야당의 폭거라며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시사하며 강력 반발했다.

쟁점은 상임위원장 배분이었다.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장, R&D 예산과 방송 정책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원장, 그리고 핵심인 법사위의 위원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대치만 이어지고 있다.

법사위는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원칙적으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간다. 법안에 위헌 소지는 없는지, 다른 법률과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원구성 협상에서도 버티기로 일괄할 뿐 여당다운 모습은 없었다. 운영·법사위 확보 입장만 반복한 채 국회의장과의 회동까지 두 차례 거부하는 배째라식 치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정책위 산하에 특위를 만들고 당정협의를 통한 ‘시행령 정치’로 국회를 우회해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발상은 입법부 일원으로 국정 책임을 공유하되 최소한의 견제도 해야 할 집권여당의 책무를 망각한 반헌법적인 처사다.

그건 안 된다.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국가 발전과 경쟁력에 힘을 합쳐야 할 중요한 3대 기관이다. 국회가 기능을 상실하면 국가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의원선서 이다. 일각에선 “의원 선서가 무슨 쓸모가 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지금 나라 안팎은 심각한 위기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속 민생은 비명을 지르고, 안보는 우발적 충돌로 인한 전쟁을 걱정할 만큼 긴박하다.

민주당은 11일 즉시 11개 상임위를 가동하며 속도전에 나서고 나머지 7개 상임위를 남겨둔 채 대여 압박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와 협치를 강조하며 대화에 나서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국회의 모든 일정을 전면 거부하며 정치를 통해 민심에 귀 기울이라는 총선의 결과를 부인하며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협치도 상대가 있어야 하는데 여당이 용산 대통령실의 눈치만 보면서 오히려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며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까지 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이처럼 이율배반적인 상황은 본적이 없어 논평의 여지를 넘어 당황스럽기만 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이후에는 절대 과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 주도의 입법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충돌하는 대치 구도가 이어졌다.

이렇게 여야가 계속 부딪히는 사이, 21대에 국회에 계류돼 있던 1만6000개가 넘는 법안들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여당은 앞으도 4년 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을 기대어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것인가? 당장 상임위를 열어도 장관이 불참하는 등 대통령실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막강한 힘을 앞세워 장·차관들을 단속하고 훼방을 놓는 통에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다수당인 야당의 승인과 협조 없이 정책 운영이 불가능한 것은 자명한 일인데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2대 국회에서도 힘겨루기는 끝이 없을 것 같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등 재추진한다고 공언했고, 국민의힘은 물론 강력히 반발하는 모습이 그렇다.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여당이 오히려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 정치는 실종되고 국가는 총체적 난국을 맏고 있어 정치 혐오는 더 거세질 것이다.

대통령과 입법부, 행정부가 정치를 통해 정치, 경제, 외교, 안보상황과 민생을 돌아보고 국정과제를 해결하기 맡겨진 책무에 무거움을 다시 한 번 숙고해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은 범야권에 192의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지만 야당 만이를 감당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제 국민이 무엇을 더 해야 할지 의문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호위무사와 '자당의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회에 조속히 복귀해 시급하고 산적한 민생 현안을 챙기는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야야 한다.

이제 의원들의 말과 행동,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이 SNS나 유투브로 기록되고 전파되는 시대이다. 아직 4년이나 남았다고 유권자를 무시하고 직무를 유기 한다면 국민들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 심판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