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지난 2002년 ‘차떼기, 박스떼기’로 상징되는 ‘불법정치자금’으로 인해 여야 정치권이 ‘돈 먹는 하마’라며 폐지한 지구당(지역당)이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구당위원장의 사조직 격인 지구당은 많은 당원들을 동원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다.

특히 당시 중진 정치인들의 경우 결혼식·장례식 및 각종 행사의 화환 값만으로도 매달 수천만 원이 사용됐다.

이를 충당하는 방법이 대부분 불법적으로 행해진 정치자금(?) 수수였다. 이 때문에 지구당을 ‘돈 먹는 하마’, 돈을 넣어야 작동하는 ‘자판기 조직’이란 오명을 듣기도 됐다.

때문에 지구당 부활 움직임에 대해 ‘금권선거의 폐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회에서 20년 전에 폐지된 지구당 및 원외 당협 후원회 제도를 다시 복원하자는 움직임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유는 지구당이 정당의 풀뿌리 조직으로서 민의를 일상적으로 정치에 반영하는 대의 민주주의 첨병이자,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 민주주의 구현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정치조직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구당이 폐지된 이후 당원협의회가 지구당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만 정당법상 근거가 없어 지역 내 사무실을 둘 수 없고 유급 사무직원도 고용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지역 주민 및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창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사무실과 인력, 활동비 등을 편법으로 운영하다가 적발되기도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지난달 23일 부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원 콘퍼런스 행사에서 당원권 확대를 위한 지구당 부활을 언급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총선 당선·낙선자들을 만나면서 회계 감사 등 투명성 보장 장치를 갖춘 지구당 부활 구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회에서도 입법 추진이 활발하게 진행윤산협,되고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다.

특히 윤상현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원외위원장의 지역 정치활동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역당 설치 관련 정치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각 지역당이 현역 국회의원처럼 연간 최대 1억 5천만 원(1인당 최대한도 500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고, 사무직원은 2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역정치 활성화를 통해 정치 신인들의 국회 진입 장벽을 낮추고 원외 조직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정치개혁이 법안 발의 배경이다.

지역당(지구당)이 부활할 경우 정당 및 원외위원장들의 원활한 의사소통 강화, 생생한 정치적 요구 수렴, 생활정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꾀하고 정치신인들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다는 게 지역당 부활론자들의 입장이다.

즉, 지역당(지구당) 부활로 생활정치 활성화 및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정치개혁을 이루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도 제1호 법안으로 지역당과 지역당 후원회 설치를 핵심 내용으로 한 ‘참여정치활성화법’을 발의했다.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당 허용, 1명 이내의 유급 사무직원 채용, 5천만 원 이내 지역당 후원회 연간 모금 허용 및 회계보고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원외 조직위원장 일동은 지난 5월 30일 시·군·구 지구당(지역당) 부활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지역당(지구당) 폐지는 역설적으로 수많은 편법을 낳았다”면서 “각 선거구에 당원협의회는 둘 수 있지만 사무소 설치는 불법이므로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위원장들은 개인 사무실을 사실상 지구당 사무소로 운영해 온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지구당 후원회 폐지로 당원협의회 운영 재원은 전적으로 당협위원장 개인이 조달해야 하는 새로운 부조리를 낳았다”면서 “‘깨끗한 정치를 실천하자’며 단행한 정치개혁이 부자들에겐 날개를 달아주고, 가난한 정치신인, 청년 정치인들은 사지로 몰아넣는 역설을 낳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역당(지구당)과 지역당 후원회 폐지가 ‘뜻은 있으나 돈은 없는’ 정치지망생들을 빚투성이로 만들고, 그 결과 불법자금 수수의 유혹으로 몰아넣는 의도하지 않은 풍선효과를 낳았다는 것을 이제라도 인지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여야가 지구당(지역당) 부활에 뜻이 맞는 이유는 거대 정당들에게는 ‘윈-윈’의 현실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국민의힘의 경우 총선에서 낙선한 대부분의 인사들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가운데 당협사무실조차 내지 못해 4년 후 총선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경우도 영남지역에 낙선한 낙선자들이 당협사무실을 내지 못해 지역 관리가 불가능하다시피 하므로 이들이 2년 후 지방선거나 차기 총선에 출마할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구 부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처럼 국민의힘은 수도권 교두보 확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영남권 교두보 확보를 위해 지구당 부활이 ‘신의 한 수’로 생각해 제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지구당 부활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