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 ,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국민을 막아서는 정부를 용인하지 않을 것”
정춘생 의원, “1호 법안으로 역사왜곡처벌법 발의 예정"

[뉴스엔뷰] '제22대 국회 4·3 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해 황운하 원내대표, 정춘생 의원, 김재원 의원, 신장식 의원, 김창범 4·3 희생자유족회 회장 등 4·3 유관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4·3 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 참가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춘생 의원실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4·3 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 참가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춘생 의원실

개회사에서 정춘생 의원은 “4·3 평화기념관에는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은 백비는 반세기가 넘도록 4·3 의 진실을 외면해 온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자 앞으로 반드시 우리가 채워나가야 할 숙제 ” 라며 제주 4·3 특별법 개정을 통해 법적 정의와 정명 문제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또한 ""4·3역사 왜곡과 폄훼 방지 법적 근거를 만들어 희생자와 유가족의 트라우마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조국 대표는 축사를 통해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에 집권 여당 정치인, 정부 인사들까지 뛰어들고 있다. 이것이 현 윤석열 정권의 역사 인식”이라고 비판하면서 “역사를 왜곡하는 정부,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국민을 막아서는 정부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 김창범 4·3 희생자유족회 회장은 “그전 특별법은 국가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불안정한 법"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정의로운 과거사 해결청산을 위해 지혜를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발제에서 허상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은 “민간인 학살이나 고문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이행기 정의 확립은 좌우, 진보와 보수,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가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인류 보편적 책임이며 의무” 라면서 “22대 국회에서 하나의 팀으로 특별법 개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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