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의 본격적인 우주 시장 개척 의의
정권교체에 좌우 되지 않는 '백년지대계'가 절실

[뉴스엔뷰] 지난 30일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KASA) 임시청사에서 개청식 및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0일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개청식 및 제1차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0일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개청식 및 제1차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행사에 참여한 윤대통령은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많은 인재들이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이 사천에서 연구와 개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좋은 정주 여건을 만드는 데 중앙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회의에서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우주항공 5대 강국 입국을 위한 우주항공청 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다양한 우주발사체·발사장 확보를 통한 우주 수송시장 선도 등의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라 2005년에 설치됐으며 올해 1월 법 개정으로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되고 국가 주요 우주항공정책을 논의하는 기구로 위상이 강화됐다. 

향후 우주청은 ‘재사용 발사체’, ‘한국형위성항법개발’, ‘달착륙선’, ‘미래항공기’ 개발에 주력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우주개발 예산 9923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관련 예산을 1조5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45년까지 약 100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7년 이내에 달까지 날아갈 독자 발사체를 개발, 2032년 달 자원 채굴을 시작,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 착륙과 동시에 유인 우주선 제조 하는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우주 분야를 ‘10대 주력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우주항공청과 관련한  정책에 이견을 제기하다 감사를 받고 징계 위기에 내몰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자들이 정부에 감사 처분 철회와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4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항공우주연구원지부(항우연 노조)와 함께 ‘항공우주연구원 표적‧보복감사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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