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가 지난 19일 '안전 인증이 없는 해외 직구(직접 구매) 금지' 추진 계획을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했다.

처음 해외 직구 금지 추진이 발표되자 다양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입 할 수 있었던 소비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쳤다.

다수의 소비자들이 시대 상황과 동 떨어진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과 함께 무능한 정부라는 국민적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민 안전을 이유로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와 같은 중국의 온라인 직구에 대해 금지하려고 했다가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가 백기를 든 것이다.

정부는 5월16일 어린이제품 등 80개 제품에 대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었다.

결국 정부의 발표 사흘 만에 이 조치를 사실상 철회하며 "다음 달부터 80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원천 차단할 계획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에서는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하고,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국내 안전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차단·금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그런 안은 검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서 "해외 직구 대책 방안을 발표했을 때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스스로 무능하고 무지했다는 고백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해외 직구 금지 철회를 두고 '탁상 행정', '오락가락 행정', '설익은 정책', '우왕좌왕 국정'이라고 꼬집으며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 국민과 공감대가 떨어지고 세밀함과 효율이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의 공세로부터 국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이유인데 이는 21세기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을 열거하자면 생각없는 아마추어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된다.

'주 69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논란이 커지자 관련 정책을 수차례 번복한 바 있다.

또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골자로 한 학제 개편을 언급했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 백지화를 선언하기도 했다.

정책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 없이 즉흥적으로 던지고 보는 무책임한 아마추어 국정은 설마를 넘어 어느새 국민적 불신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0일 '직구 금지' 조치가 마련되는 과정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3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토했으나 대통령실이 이에 참여하진 않았다"며 "윤 대통령께 보고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이 발표와 관련 대통령실은 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나선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직구 대책을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고 방어막을 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모든 책임과 무능은 국무조정실에 있다는 면피의 발상인지 애처로운 마음이다.

이는 공감능력도 사태의 본질도 알지 못하고 그냥 모든 일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고 뭔지 모르지만 사과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유체이탈적 사고가 부른 또 하나의 실정이다.

자신과 가족들의 잘못에 대해 사과 하고 인정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나물라라 하면서 이번 일에 신속하게 사과 한 것을 보면 네이버 '라인' 사태에 정부의 매국적 대응에 국민적 비판을 피해 보자는 일종의 물 타기 시도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이 사태는 사흘 만에 철수할 정책을 계획도 명확한 기준도 없이 발표하는 이번 정부의 무원칙과 졸속 행정의 결과물이다.

해야 할 일을 하고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만 반복하는 정부를 보면서 국민들은 당황을 넘어 황당하기 까지 하다.

정부는 국제적 이 커머스 환경이나 고물가로 저렴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서민들의 감정이나 요구는 고려하지도 않고 설익은 면피성 정책을 남발하고 추진하는 무원칙에서 탈피해야한다.

정책발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하고 정확한 설계로 사후 발생되는 문제 까지도 예측해 최대한 국민들의 혼란과 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신중해야 한다.

이번 직구 금지 정책 발표에 이은 철회로 화제가 되면서 직구 사이트(알·테·쉬)의 홍보가 극대화 되면서 오히려 중국업체들의 시장 확대만 도와주는 결과를 낳게 됐다.

정부는 우왕좌왕, 오락가락하는 한없이 가벼운 정책 변경에 대해 국정 운영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집권 3년차의 정부가 아직도 이러한 문제의식조차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결국, ‘불행은 국민 몫'이라는 서글픈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