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도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며 "그것이 지금까지의 직무 유기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더는 길이다"고 말했다.

앞서 개정안은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내용은 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바 있다.

이어 이 대표는 "정부 대책에 실망해서 세상을 등진 첫 희생자가 나온 지 1년 3개월 만에 여덟 번째 희생자가 나왔다"며 "긴 시간 동안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 대신에 국회의 개정안마저 거부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는 "마치 이 일이 피해자들의 잘못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일상이 무너지고 삶의 기로에 선 피해자들을 정부가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상우 장관을 향해 "윤석열 정부가 무주택 청년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픔을 얼마나 무책임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들이 전세사기를 당한 것이 청년 스스로의 잘못 때문이라는 말입니까? 국토부 장관이라는 사람의 무책임한 발언이 경악스럽다"며 "아무리 계약서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몇 번을 확인해도 당할 수 있는 제도의 미비로 인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비난했다.

또 "무엇보다 '덜렁덜렁' 대응으로 사태를 키운 것은 전세사기 예방책 마련과 전세 임차인 보호에 미온적인 윤석열 정부"라면서 "지금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만 모두 8명입니다. 이들이 덜렁덜렁 계약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다는 말입니까?"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최 대변인은 "사회적 재난에 희생된 분들을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한 일말의 죄책감과 부끄러움도 없는 박상우 장관의 태도에 분노한다"면서 "박상우 장관은 책임지고 나서지 않을 것이라면 국토부장관 자리에 왜 앉아 있느냐"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책임지지 않으려 피해자들의 탓으로 돌리는 박상우 장관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라"면서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반드시 전세사기특별법을 통과시켜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청년과 국민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