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일본이 한국 기업인 네이버의 라인(LINE)야후 지분에 대해 강탈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방관적 태도에 비난이 일고 있다.

일본 국민 중 8천만 명 정도가 사용하는 SNS 라인야후가 한국 네이버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에 이유를 들어 "대주주인 네이버와의 위탁관계를 순차적으로 종료해 기술적인 협력 관계에서의 독립을 추진하겠다"면서 자사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23년 11월, 라인야후의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해 무려 데이터 유출 사건으로 인해 약 40만 명의 사용자 정보가 유출되었고 유출된 정보에는 사용자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일본 국민 전체 사용자의 약 5%에 해당하는 수치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이 사건으로 라인 앱의 보안을 문제 삼았으며 특히 디지털 지갑 기능인 Line Pay의 보안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명분을 삼고 있다.

이러한 시도가 현실화 할 경우 네이버는 13년간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 시장의 거대 메신저 기업을 잃을 수 있어 우리 국민이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태도다. 일본으로부터 적성국 취급을 당하며 우리 기업자본과 기술을 탈취하려는 상황에서 정부는 "반일감정을 조장하며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한다"며 오히려 일본의 입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 외교부가 일본 총무성에 '한국 언론의 오해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며 '국내의 여론이 좋지 않다' 면서 한국의 언론사의 기자를 연결해 주어 한국언론이 라인사태에 대해 일본 입장을 주장하는 보도를 했다는 것이다.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요구하는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오히려 방관을 넘어 적극 협력하고 대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사태 등에서 보였던 친일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국내 기업이 일본 당국의 압박에 따른 라인야후 지분 협상이 IT기업의 해외 자회사 헐값 매각과 강제 퇴출이라는 선례를 남길 수 있는 만큼, 네이버가 중장기, 글로벌 전략에 맞춰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라인은 주로 메시징 및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로 잘 알려져 있으며, 야후 재팬은 검색 엔진 및 인터넷 포털 서비스로 인기가 높다.

우리나라에서의 라인의 지위보다는 카카오톡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라인에 대한 메신저 영향력이 크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일본 내에서 LINE은 인구의 약 88%가 사용하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앱 중 하나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특히 NAVER의 LINE 앱은 동남아로만 가도 라인 메신저로 주로 아시아에서 강세를 보이며 특히 일본,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LINE은 일본과 동남아시아에서 1억 65만 명의 월간 활성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1억 82만 명의 사용자가 있다.

이러한 수치는 LINE이 아시아 지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라인(LINE)과 야후 재팬(Yahoo Japan)의 합병은 2021년 3월에 완료, 이 합병을 통해 두 회사는 A홀딩스라는 새로운 기업으로 재탄생했다.

두 회사의 합병을 통해,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 도구, 금융 서비스, 쇼핑 및 광고 솔루션 등을 통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 합병은 일본 내에서 디지털 플랫폼과 인터넷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합병의 주요 동기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사용자 기반을 확대하고, 더 많은 디지털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합병을 통해 네이버(NAVER)와 소프트뱅크(SoftBank)는 'A 홀딩스'라는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 이 회사를 통해 각각 50%씩 지분을 소유 'A홀딩스'가 대주주로, 지분율로 따지면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의 약 33%를 소유한 상황이다.

라인야후는 라인 개발을 맡아 성공시킨 유일한 한국의 신중호 최고 상품책임자(CPO)를 사내이사에서 배제하면서 네이버의 영향력을 지우고 있다. 이사회 의장도 소프트뱅크에서 맡으며, 이사회 5명 중 3명을 소프트뱅크가 지명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다.

민주당은 서면 브리핑에서 "라인을 탈취하는 일본에 한마디 항변도 못 하는 참담한 외교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느냐"며, "정부는 반드시 일본의 '라인 침탈'을 막고 한국의 기술을 지켜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독도를 방문한자리에서 "일본에서 성장한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에 넘어가게 생겼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만족하나. 아직도 더 일본에 퍼줄 게 있나"며 "국가 간 기술 전쟁터에서, 가까스로 버티면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대한민국 미래의 싹까지 잘라버리지 말라"고 촉구했다.

국내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과기부는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다"일본의 행정명령을 오히려 해명하는 황당한 태도를 보이며 "네이버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기부가 일일이 말하는 게 네이버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일감정을 지양해야 한다"면서 본질을 흐리며 일본을 대변하는 듯 한 매국적 발언을 늘어놓고 있다.

대통령실도 "네이버가 구체적인 입장을 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없고 모든 책임을 네이버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입장을 냈다.

이같은 정부의 무대책에 비판이 일자 13일 추가적으로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네이버가 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 방침"이라는 사후약방문식 대처만 반복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2024년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고객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라인야후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두 번째 행정지도에서 '자본 관계 재검토' 문구가 들어가면서 네이버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라는 명분으로 경영권을 넘기라는 압박 행위는 경제적 제국주의로 상대국을 무시하고 비례성 원칙을 무시한 중대한 국제통상법 위반이다.

2025년 네이버의 을사조약이 맺어질까 우려가 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는 일제강점기와 비슷한 역사적 사건이 반복되는 듯 한 상황이다.

공교롭게도 내년은 을사조약이 일어난 지 120년이 지난 을사해이다. 네이버가 라인의 경영권을 결국 일본에 빼앗기게 될까 우려된다.

정부나 여당이 일본 정부의 우리기업을 강제 인수하려는 강탈 시도에 강력한 대응을 통해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일본이 경제안보를 빌미로 라인을 통째로 먹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기자회견에서 밝힌데로 "저와 기시다 총리는 서로에 대해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마음의 자세가 충분이 있다"고 대일 외교입장을 밝히고 있어 답답하고 참담하기 까지하다.

정부는 대한민국 기업의 사이버영토 '라인'을 지키기 위해 이제까지의 미온적 태도를 버리고 정상적인 외교를 통해 국가의 경제주권을 지켜야 한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까지의 일본에 납작 엎드린 전향적이고 굴욕적인 외교를 청산하고 무엇이 국익을 지키는 일인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땅의 색으로 칠한 이유와 함께 국민 앞에 이의 재발을 방지하는 반성의 자각을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