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최근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정황이 제기되면서 '채수근 상병 특검'이 정치적 국민적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뿐 아니다. 노동자와 농민, 간호사들을 위한 입법과 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의 요구조차도 대통령의 거부권 앞에서 휴지조각이 되어버렸고, 의정갈등으로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역시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한 것에 대한 여론이다.

특히 국민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채수근상병 수사외압에 대한 특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특검, 이태원 참사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다시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불법 부당행위가 발견될 경우 탄핵 사유가 되는 대표적인 사건이 된다. 과연 여당은 지금처럼 대통령의 호위무사로서 역할을 할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민심을 알고 있다.

이 가운데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안건 등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 과반이상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하면서 맞서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쌍특검(김건희 특검·50억 클럽 특검)법은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넘어온 상태다.

민주당이 주목하는 재표결 시점은 총선 이후부터 21대 국회 임기 말(5월 29일)까지의 약 50일이다. 지난번 국회에선 같은 기간 총 5차례 본회의가 열렸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재의요구에 즉각 재표결하지 않는 상황 자체가 정략적이라고 지적에 대해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9일 논평서 "민주당 의도가 총선용이 아니라면, 관행대로 이른 시일 내에 표결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야권은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반영해 재표결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우리 같은 소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대단한 공정과 정의가 아니다. 정의를 판단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라는 것 그게 다다.

세상 누군가에게도 동일한 잣대로 판단하는 것, 공포된 법률과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지켜주는 것, 누구도 특권과 특혜를 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하나 더 바라는 것은 채수근 상병, 이태원참사 등과 같이 확인되지 않은 사건들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라고 주가조작사건과 양평고속도로, 그린벨트 해제 등과 같은 권력형 게이트 들이 명명백백하게 확인되기를 바랄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만간 만나겠다고 밝혔다. 첫 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물밑에서 의제 조율 등 실무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별로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어 이 마저도 성사될 것인가 의문이다.

민생 문제를 포함해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제부터 의대 증원과 전공의 집단 이탈로 빚어진 의료 공백까지 논의할 만한 국정 현안이 산적해 있다.

특히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특검'과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 등 휘발성 있는 정국 현안에 대한 여야 입장차도 현격하지만 이번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회담에 의제를 가지고 공방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 만나 제한 없이 대화해야 한다.

정치 셈법에 따라 이번 회담을 야당을 압박하고 야권을 교란하는 정치적 쇼는 곤란하다. 당리당략을 떠나 국정 운영에 협조를 구하겠다는 대승적 태도를 보일 때이다.

4·10 총선이 끝 난지 15일지 지났다. 집권 2년차 대통령이 있는 여당에 국민은 회초리를 들며 야권에 192석을 안겼다.

지난 2년간 잘했다면, 아니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만 보였다면, 잘하고 싶다는 의지라도 보였다면, 대한민국의 평범한 중도 유권자들은 이러한 극명한 여소야대의 구조를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민생을 챙겨야 한다. 국민들은 '물가·환율·금리' 3중고에 이젠 국제유가까지 들썩이며 소상공인들과 서민들의 삶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이 끝나고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 서두에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며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국민들은 독단적인 정국운영과 폭압적인 언론자유 탄압에 대해 지난 2년과 같은 국가 운영을 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아무리 현실을 부정하고 싶겠지만 총선에서 나타난 최대의 민심이다.

그것이 바로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야당을 심판하겠다는 오만을 버리고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정해 협치를 통해 민생을 돌보라는 국민적 요구임을 알아야 한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한다. '옳거니 그르거니 해도 국민은 항상 옳다'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이 글이 게재되는 29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난다고 한다. 이 자리는 대통령의 경청과 수긍의 자리여야 한다. 그것이 항상 옳은 천심을 대신하는 민심에 대한 도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