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을 도덕적 잣대로만 평가해서는 안 돼

[뉴스엔뷰] '정치는 치안이 아니다'말이 있다 이 말은 정치가 단순히 사회의 질서와 안정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을 가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2대 총선지원유세과정에서 "범죄자에게 나라를 맞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자에게 머리를 숙일 수는 없다", "죽어도 서서 죽겠다"고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하지만 유권자는 투표를 통해 여당을 심판했으며 결국 대패했다.

한 위원장의 이 같은 말들은 국민의 정치적 수준을 무시한 발언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은 상대에 대해 범죄자라는 지적과 그러한 논리적 발상이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의 승리가 윤석열 정부에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정치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한다고 했지만 다른 말로는 국민에게 머리를 숙일 수 없다는 뼛속 깊은 선민의식이다.

정치는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조화롭게 만드는 과정이다. 이는 단순히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려는 노력의 일부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정치는 모든 구성원의 참여와 대표성을 통해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활동이며, 이는 치안의 개념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복잡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이러한 논의는 정치인이 개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공적 인물로서 가져야 할 책임과 역할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다.

또한, 정치인들의 도덕성은 자제력을 포함하는 덕성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권력욕, 사리사욕, 정실 등에 대한 자제를 의미하기도 하다. 이 같은 논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일부는 정치인의 도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도덕적 귀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 이들은 정치인의 유능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도덕성보다는 정치적 기능 수행에 더 큰 가치를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의 사회적 맥락에서 정치인의 도덕성은 여전히 중요한 주제이며, 이에 대한 토론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법을 위반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범죄자가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도 한 위원장처럼 선택적 편 가르기와 나와 내편은 무얼 해도 괜찮고 상대방은 법의 범주가 아니 도덕적 사안도 법으로 역어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으로 통치하는 새로운 검찰독재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들도 자신들만의 진정성은 있을 것이다. 진정성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을 때 더욱 가치가 있다. 진정성과 합리성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진정성은 자신의 가치와 일치하게 행동하며, 자신의 실제 자기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서로의 진심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더 나은 소통과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합리성은 이치에 맞고 논리적인 옳은 성질을 의미하며, 주로 객관적인 사실과 논리에 기반한 판단이나 결정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진정성은 '자신이 느끼는 바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고, 합리성은 '논리와 이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주로 개인의 내면적인 진실과 그에 따른 행동의 일치를 중시한다.

정치인의 도덕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을 위반하고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정치인으로써의 기본적인 자질이 없다.

도덕성과 능력 두 개념 모두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라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진정성이, 비즈니스 결정에서는 합리성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양심적인 도덕적 인사들이 정계에 나가게 되면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사회, 자유와 평화의 역사가 활발하게 작동하는 사회가 되겠지만, 권력 탐욕적 비양심적 부도덕한자들이 정계에 나가게 되면 정의는 땅에 떨어지고 자유는 입틀막이 되고, 나라의 이익은 개인에게 독점된다.

이번 총선을 통해 이 정권의 언론, 헌법의 무시한 검찰독재의 횡포와 무지하고 무능한 정치로 인해 고통 받는 국민의 삶을 돌아보기 바란다.

칼럼니스트 배상익 대기자
칼럼니스트 배상익 대기자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