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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국회는 6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류길재 통일부 장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서승환 국토부 장관, 이경필 농림축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류 후보자의 경우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을 비롯해서 남북대화 방안, 대북 인도적 지원 등 새 정부 대북정책 기조와 관련된 질의에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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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우상호 의원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남북 대화를 제개하는 것도 포함되는가”라며 “대북 제재 국면에서도 남북 간 대화를 진행 할 수 있는 루트를 진전시킬 의지가 있냐”고 따졌다.
이에 류 후보자는 “신뢰 프로세스엔 대화 재개도 포함된다”며 “상대방이 호흡해야 대화도 가능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지금과 같이 엄중한 국면에서는 더욱 더 한반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화의 국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우 의원은 “남북 상설면회소는 박 대통령이 2002년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실현됐다”며 “비정치 분야 교류와 대화창구 확대 차원에서 금강산 관광과 상설면회소에서의 이산가족 면회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류 후보자는 “굉장히 시급하게 시작해야 할 문제”라며 “남북 상설면회소를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밝혔다.
국가안보실․외교안보수석․경호실장 등 현 정부 외교안보 분야 시세 6명 중 3명이 육군대장 출신인 점에 대해 “외교와 국방, 안보의 유기적인 연결을 위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이 있다”며 “군 출신이 많다고 우려하지만 지금이 굉장히 엄중한 안보 국면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북한에게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북한에서 도발적인 언사를 하고 있고 제재가 논의되고 있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영유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해야하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를 언급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답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서 정책을 추진했겠지만 일반 국민들이나 전문가들이 볼때 깊은 고민을 하지 않고 즉흥성 있는 정책이 나왔다”며 “북한문제는 바로 우리 민족의 문제이고 우리가 책임있는 당사자로서 인식해야 할 문제인데 MB정부에서는 이런 측면이 간과됐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 보유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류 후보자는 “무엇보다 핵은 북한 스스로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막을 것”이라며 “북핵문제 해결은 분명 쉽지않은 과정이 되겠지만 보다 큰 틀과 넓은 관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류 후보자에게는 재산형성 의혹 및 도덕성과 관련해선 별다른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역구 구의원 등으로부터 고액후원금을 받은 의혹, 후보자 부인 문제 등이 집중 추궁 대상이 됐다.
고액후원금 노난에 대해서는 “이후 문제가 돼 제가 구의원들에게 일절 후원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진 후보자는 서울 용산 아파트에 대한 세금 축소 신고, 진 후보자의 부인이 운영하는 소아과 소득세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했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진 후보자가 용산 아파트를 팔 때 세금 신고를 2억1500만원으로 했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진 후보자는 “그렇게 신고한 적 없고 10억4000만원에 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후보자 부인이 개인용 자동차를 병원 경비로 사용했다”는 지적에 대해 진 후보자는 “병원 원장인 의사가 자동차도 안 가지고 다니는게...”라고 답했다.
아울러 진 후보자가 의원 겸직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특정기업 과년 36건을 수임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당시 진 후보자는 LG그룹 관련 36건을 맡았는데, 특정 기업 사건을 3년 동안 계속 의뢰 받았다는게 의아하다고 생각한다”며 “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진 후보자는 “당시에 변호사를 그만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쭉 같이하던 후배들과 관계가 있어 금방 정리가 안 됐다”고 해명했다.
보건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도록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를 다져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진 후보자는 “건강보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도 우선순위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계, 약계 등 각자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의식을 공유하면서 함께 일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일할 수 있는 복지를 마련하겠다”며 “어려움 처한 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스스로 삶의 행복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복지 제도를 보다 일과 긴밀히 연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진 후보자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지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늘리는 복지제도를 만들겠다”며 “여성활동, 고령활동 증가 등 사회변화로 인해 중요해지는 복지혜택을 최대한 충족시켜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제도적 개편과 같은 거시담론에 치우쳐 현실 어려움을 놓치지 않겠다”며 “복지부 장관에 임명되면 우리 사회 구석구석 꼼꼼히 살피고 국민들 어려움이 없는지, 도움 절실히 필요한 분들 없는지 살피겠다”고 이야기했다.
진 후보자는 “지난 10여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서민, 사회적 약자의 아픔과 어려움을 직접 보고 많은 것을 느꼈으며 할 일이 너무 많다는걸 깨달았다”며 “사회적기업 육성 법안을 최초로 제안하고, 사회보장기본법·영유보육법 등 중요 복지법안 개정에도 참여했다. 복지부 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중한 밑바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다주택자 양도시 중과에 대해서 “폐지하고 정상 세율로 환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분양가 규제와 관련해 철폐하자는 것은 아니라 신축적으로 규제하자는 것”이라며 “취득세는 거래세 관련 문제도 있기에 1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용적률은 도시 전체의 체계적 개발을 감안해야하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 논란에 대해서는 “보편적 주거복지에 후퇴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며 “영구임대주택과 관련해 주택법 개정을 검토 중이고 ‘주택 바우처’도 시범 사업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정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정책을 추진하는데 국민행복을 증진시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 후보자 부친인 서종철 전 국방부 장관이 2차 인혁당 사건 당시 사형집행명령서에 서명한 것에 대해 서 후보자가 사과했다.
서 후보자는 “인혁당 사건은 재심에서 모든 분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역사적으로 불행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 피해자 여러분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분들에게 진심으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언급했다.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후보자는 한중FTA와 관련해서 “매우 신중하게 협상돼야 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 후보자는 “농업 부문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한중 FTA 협상이 돼야 한다”며 “그렇게 하더라도 만약에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선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자신의 병역 회피 의혹에 대해서는 “군에 가지 않기 위해 치료를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라면서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대학 시절 폐결핵을 이유로 군 면제판정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대학 4학년 때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제가 폐결핵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며 “22~23세의 나이에 객지에 혼자 살면서 건강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고 언급했다.
강정미 기자
kjm@abck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