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7일 실시됐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세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     © 사진=뉴스1


먼저 유정복 후보자는 김포군수 재직 당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있는 땅을 모친 묘소로 허가했다는 의혹에 대해 “묘지설치 허가는 적법하게 받았다”고 해명했다.

 

1996년 11월23일 당시 김포군수로 있던 유 후보자가 형들이 넉 달 전 매입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김포시 대곶면 쇄암리 산 103-2번지 임야에 198㎡ 규모의 사설묘지설치 허가를 내줬다.

 

유 후보자는 “군사보호구역인데도 주변은 전부 묘지”라며 “제가 명절마다 성묘를 못 갈 정도로 길이 험해도 당시 아무런 조치도 않을 정도였다”고 특혜의혹을 부인했다.

 

또한 유 후보자는 지방정부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의 열악한 문제는 자주재원 확충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 후보자는 “자주재원 발굴 등을 통해 지방정부에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것들을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지방재정이 튼실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8대2 편중화를 극복하고 지방세 확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할 때 세원 불균형 심화 현상을 극복하는 게 가장 큰 과제”라며 “이런 것들은 교부세제도 개선 등을 통해 보완할 수밖에 없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유진룡 후보자의 경우 위장전입에 대해 집중 난타당했다. 유 후보자는 1988년 배우자 홀로 서울 둔촌동 집에서 서울 노원구 하계동 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야당은 위장전입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위장전입을 인정하고 그 부분은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 취학 때문이지 투기 목적의 행위는 아니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 초기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진보성향의 문화계 인사의 대폭 물갈이 파문에 대해 “그런 사건들은 개인적으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말했다.

 

유 후보자는 “법원에서도 옳지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평생 예술가로 사신 분들을 명예훼손하는 방법으로 갈등을 빚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성규 후보자는 자녀에게 예금을 증여하면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우선 증여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최근 상속세법이 개정됐으나 저나 집사람이 몰랐는데 개정된 것을 알고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개선 여부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또한 현재 4대강이 강(江)인가 호소(湖沼, 호수 혹은 늪)인가라는 의원들의 질문에 “시각적으로 보면 호소화 돼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현 정부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4대강 사업 논란의 꼬리를 끊을 수 없다”며 “엄정히 평가하고 국민적 합의로 의사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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