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윤석열 정부가 총지출 639조 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을 제시했다. 총지출이 전년대비 5.2%증가했지만 추경대비로는 6.0% 감소한 것이며,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총지출 증가율 8.7%의 60% 수준밖에 되지 않는 규모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9일 성명을 통해 “.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109조 원으로 이는 2022년 추경 대비 7.5% 증가한 규모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에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시민들이 직면한 돌봄, 소득, 고용 등의 위기와 작금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등 복합적 경제위기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에 대한 고민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금성 지원만 찔끔 늘렸을 뿐, 정부가 밝힌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투자는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공공투자 대신 민간에 맡기는 예산 편성 경향도 확인할 수 있다. 재벌·부자 감세로 세입을 줄이면서 시민들을 위한 복지 지출을 어떻게 늘릴 수 있겠는가”라고 밝혔다.

이어 “ 위기는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집중된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생계급여 예산에 기준중위소득 증가율만 반영하고, 수급자 규모의 증가분은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긴급복지지원도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예산만 편성했을뿐, 규모를 확대하지 않았고 자활사업 예산은 되레 감액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돌봄공공인프라 투자 예산은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어린이집 확충과 기능보강예산은 대폭 감액됐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은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은 삭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년 신축 예산은 아예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윤석열 정부가 2025년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도 노인돌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