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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제1목표로 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과 5대 국정목표를 발표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의 40여 일 간의 일정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5대 국정목표와 140여 개의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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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국정목표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 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고용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 등이다.
국정 비전은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정했다. 또 각 국정목표마다 4개씩 20개의 국정전략이 만들어졌다. 전략 실현을 위한 140개의 국정과제와 210개 공약 이행 계획도 발표했다.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의 기본은 바로 창조경제이다. 창조경제를 바탕으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고 이것을 제1국정목표로 삼았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게 있어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가 되는 셈이다. 김용준 인수위위원장은 “새 정부는 모든 분야에 상상력과 창의성을 접목시키고 산업간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해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원칙이 바로서는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창의와 혁실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원칙이 선 시장경제 질서확립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 운영 등을 세부 전략으로 삼았다.
‘맞춤형 고용·복지’는 출산에서 노령층이 될 때까지 생애주기별 다양한 복지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하며 국민들이 근로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한편, 고용과 복지가 긴밀히 연계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전략으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의 확대 등이 있다.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은 학생들이 입시준비 교육 위주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키우고 창의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교육을 정상화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인 전략으로는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전문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 체제 구축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를 구현 등으로 나뉜다.
‘안전과 통합의 사회’로 인수위는 4대악 등 범죄와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세부 전략으로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등이다.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을 위해 박근혜 정부는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해 튼튼한 안보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해 통일로 가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전략으로는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 실현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국민과 함께 하는 신뢰외교 전개 등으로 확정했다.
이와 더불어 인수위는 국정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140개의 국정과제를 선정·발표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 같은 국정목표와 전략, 과제 등을 수행해 신뢰받는 정부와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조효정 기자
nik3@abck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