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유니온센터·청년유니온이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과 함께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비수도권에서는 오프라인 조사를 병행하고, 편의점, 카페, 음식점 이외의 업종(공공 및 교육 분야 제외)에 대해서도 응답을 받았다.

지난 19일 이들에 따르면 청년 아르바이트 평균 시간당 임금은 9,026원으로 전년도보다 0.4% 높아져 지난해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노동실태 악화가 여러 방향으로 확인된다. 코로나19 속에서도 매출에 보다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카페와는 오히려 반대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저임금 위반 비율 22.5%, 주휴수당 지급 의무 위반 비율 71.7%로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개선되었으나(27.8%, 77.3%), 업종 및 지역과 관련된 표본 구성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휴수당을 받는 비율은 여전히 높은 초단시간 비율(48.6%)과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13.2%에 불과했다. 이는 2020년(17.0%), 2021년(14.1%)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 편의점에서 일하는 응답자는 2.5%만이 주휴수당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서울을 제외하고는 20%에 미치지 못했다.

또한 경영계에서 해마다 들고 나오는 차등적용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47.5%)가 공감한다(25.4%)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공감한다는 답변도 노동강도가 더 높은 직무에 대한 더 높은 임금 기준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어서, 경영계가 주장하는 방식의 특정 업종이나 지역(도소매업·음식숙박업, 비수도권)에 최저임금을 보다 낮추는 방식은 현장 당사자들의 공감대를 거의 얻지 못하고 있었다.

계약기간을 정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정한 적 없음(50.6%), 정하였음(26.9%), 무기한(17.4%)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는 평균 7.6개월로 짧게 나타나 불안정한 고용상황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