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가교육과정 개정안이 발표된 것과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정작 발표된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살펴보면 이러한 전 사회적 고민의 결과로서 중요하게 담기기로 약속된 것들이 소리 소문 없이 쏙 빠져있어 커다란 우려와 분노를 자아낸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작년 11월에 발표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에 따르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소양 및 역량을 반영하여 인간상, 핵심역량, 교육목표 등을 개선하고 체계화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현재 적용 중인 2015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비교해 보면 몇 가지 표현이 추가된 것 예를 들어 ‘자주적인 사람’이 ‘자기주도적인 사람’이 되고, ‘의사소통역량’이 ‘협력적 소통역량’이 되는 식의 변화 외에 다른 큰 변화를 찾기 어렵습니다. 지난 1년 이상의 시간 동안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연구하고 논의했던 과정이 참으로 무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더 큰 문제는 작년 주요사항 발표 당시 ‘환경생태교육’, ‘민주시민교육’, ‘일과 노동에 포함된 의미와 가치’를 교육목표에 반영하겠다며 반영 예시까지 제시하였으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반영된 것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생태교육은 ‘지속 가능한 인류 공동체’라는 표현이 핵심역량 그 자체도 아니고 핵심역량 가운데 공동체 역량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과 노동에 포함된 의미와 가치 역시 고등학교 교육 목표의 하나로 제시되었고 그마저도 노동이라는 표현은 빼버렸다”면서 “민주시민교육은 기존 교육과정에 제시된 것과 다른 점을 찾을 수 없다. 기본 개념을 구체화하고 핵심 내용 체계를 제시하여 모든 교과에서 이러한 교육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과 약속은 이렇게 뒤틀리고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기후위기는 인류와 지구의 생존과 공존을 위해 모든 나라, 모든 분야에서 말 그대로 총력전을 펼치며 대응하고 있는 사안”이라면서 “실제로 환경생태교육은 당연하게도 교육과정 개정 논의 시작 때부터 중요하게 고려되었고 반영 계획도 밝혔다. 그런데 막상 발표된 시안에 따르면 핵심역량 가운데 공동체 역량을 설명하기 위한 표현 하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이 사라진 것도 황당하다. 어느 누구 하나 노동하며 살지 않는 사람 없는데 그동안 노동의 의미와 가치는 학교교육에서 철저히 외면받았다”면서 “다행스럽게도 작년 총론 주요사항 발표 때 노동이라는 두 글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좀 더 체계적으로 노동에 대해 배울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보란 듯이 그 두 글자만 콕 집어 삭제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애시당초 스스로 ‘일과 노동’으로 구분하여 쓴 표현을 이제 와서 일과 노동이 같다며 일로 통합했다는 것은 구차한 변명”이라면서 “노동교육의 일부로 직업교육이나 진로교육이 포함될 수 있어도 그 반대는 불가능하다. 혹여나 특성화고등학교를 위한 전문공통 과목으로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과목이 신설된 것을 성과라고 내세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일과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배우는 것이 특성화고 학생들만의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