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로 성장-복지 선순환 이루겠다는 자가당착
‘공정·혁신·연대’ 기대하기 어려운 편향된 ‘자유’에 기반한 정책 기조
불평등·양극화 완화위해 공공주도 ‘민생대개혁’ 방향으로 전면수정해야
[뉴스엔뷰]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새정부가 오늘 내놓은 경제정책방향은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도 그 내용은 과거 보수정부가 추진했던 ‘줄푸세’의 연장선 상에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6일 성명을 통해 “새정부는 무엇보다 규제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규제완화와 규제일소를 천명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이명박 정부의 ‘전봇대 뽑기’와 박근혜 정부의 ‘규제 길로틴’을 연상케 한다. 그동안 결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는 관행적 규제완화 정책이 지금 우리가 처한 복합적인 사회경제 위기를 해결하는데 유의미한 해법이 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새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된 불평등이 연이은 물가인상으로 인해 고착화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불평등 완화를 위해 서민 가계의 안정과 취약계층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에 법인세 인하, 집부자를 위한 감세 정책을 펴고 금리 급등기에 금융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재정 지출에는 총량 목표를 두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은 덜 걷고, 지출을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사회보장 확충, 공공성 강화, 보편적 복지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와 방향에 부응하기는커녕 위기상황에서 심화된 불평등을 방치하겠다는 것에 다름없다”면서 “참여연대는 저출생고령화, 불평등·양극화 등 당면한 우리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공공성 강화, 조세정의 등 사회경제 철학과 가치를 복원하고 이를 통한 진정한 체질 개선을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민간에 전가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공공 주도의 ‘민생대개혁’ 방향으로 전면적으로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특히 조세와 제정 분야에 대해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과 자산·소득의 양극화 문제에 직면한 한국사회에서 유연한 재정 운용을 통한 복지 지출 확대와 세제 정상화를 통한 부의 재분배는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사회적 요구”라면서 “그러나 새정부는 이에 역행하며 재정준칙의 법제화에 더불어 법인세, 보유세, 상속증여세 및 금융투자소득세 등 고소득 고자산 과세에 대규모 감세 시행을 예고했다. 새정부는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구한다며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내걸었지만, 재정준칙은 위기 대응 시 국가의 유연한 재정 운용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고 꼬집었다.
도한 “기준금리 인상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한국 경제, 특히 가계 민생 경제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충분한 세원 확보를 통해 복지 지출을 늘리키는커녕 보유세 완화, 주식양도소득세의 사실상 폐지, 기업 세제 감면 확대 및 법인세 완화 기조는 위기 대응 대책일 수 없으며 오히려 자산 양극화를 부추길 뿐이다. 부자 감세 시행을 예고하고도 다른 세원 확보 계획 없이 긴축 재정 기조를 내걸고 있는 상황이라, 이대로라면 저부담 저복지로 나아갈 위험이 있어 몹시 우려된다”고 말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경제운용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면서 그 부작용이 될 수 있는 기업의 지배력남용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복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더욱 악화된 불평등과 양극화 위기를 극복할 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노인빈곤율 OECD 국가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도 사회적 연대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제도인 공적연금 강화의 시대적 과제를 외면한 채 사적연금 활성화라는 각자도생의 해법을 제시하는 시대역행적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 정책과 관련해서는 “새정부는 이미 국정과제에서 밝혔듯이 노동시장 환경 변화라는 명목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 유연근로제 활성화 추진을 제시했다”면서 “그러나 이는 실제 노동현장에서 노동시간 규제를 무력화할 우려가 크고,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 되어있는 우리 현실에서 이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 삶의 질 악화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새정부의 1호 공약이자 국정과제의 목표인 ‘소상공인 온전한 회복’은 “이번 발표에도 누락되었다. 2차 추경 이후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대책도 보이지 않고, 재원조달 다양화 등만 언급하고 있어 재정건전성을 우선시하는 기조가 새정부에서도 계속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