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 "모든 것이 윤석열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정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MB 인수위원회 때도 여가부, 통일부 폐지를 주장했었으나 실패했다. 정부조직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여가부 폐지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약에 반대하는 글을 작성했다.

이는 민주당이 172석인 의석수에 힘입어 정부조직법 개편 등을 국회에서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 의원은 앞서 작성한 글을 통해서도 "수세적으로 방어전만 치를 수 없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면서 "국회는 절대 다수의석이 민주당에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은 국회에서 만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인수위 1차 인선을 발표하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 "여가부는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 하지 않았느냐"며 공약 추진 의지를 밝혔다.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한 여야 반발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는 "여성과 남성이라는 집합적인 구분과 그 집합에 대한 대등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겪게 되는 범죄와 불공정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 남녀의 집합적 성별의 차별이 심해서 김대중 정부 시절 여가부를 만들어 그동안 많은 법제 등을 통해 역할을 해왔다"며 "지금부터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라든지 범죄적 사안에 대해 더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제는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 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선인은 불공정 인권침해와 권리 구제를 위해 정부조직을 효과적으로 구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