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세청이 올해 부동산 편법 증여 행위 등의 검증을 강화한다. 소득에 비해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한 연소자와 고액의 채무를 상환한 연소자에 대한 자금 출처를 조사하는 등 20대를 타깃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변칙적인 방법을 통한 재산은닉에 대한 기획분석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체납추적 전담반을 도입하는 등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도 강화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은 작년에도 이어 계속된다. 방역지원금을 지급받는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통해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26일 오전 2022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전국세무관서장회의는 국세청이 그 해의 국세 행정 운영 방안과 중점 정책 과제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기 위해 상하반기에 걸쳐 연 2회 개최한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중소기업 대상 세무 조사 축소 운용 방침을 공개했다.

편법 증여·고액 체납 엄단…공평 세부담 실현

국세청은 올해 부동산 관련 탈루 행위 검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존 검증은 고가 부동산 취득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 대상을 고액 채무 상환 연소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재산 취득부터 채무 상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상한 점이 있을 경우 국세청의 세무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을 강화한다. 변칙적 재산은닉에 대한 기획분석을 강화하고, 명단공개자에 대한 금융분석과 합동수색을 실시하는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또 고액 소송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소송 유형별 대응방안과 450여개의 쟁점코드 등을 마련해 송무역량도 강화한다.

자영업자 세정지원 지속…장려금 지급범위 확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세정노력도 지속한다.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는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인 320만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유예하거나 신고내용 확인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이다.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범위는 확대된다.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이 200만원 상향돼 최소 500만 이상의 저소득층 가구가 지급 대상이 될 전망이다.

새로운 환경에 기반한 납세 제도 정비

올해 20주년인 '홈택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디지털 기반의 납세 편의 기능을 확대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신고·납부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AI 세금비서'(가칭)를 도입하는 등 단계적인 추진계획을 밟아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모바일 안내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른바 ‘홈택스(손택스)’는 모바일 환경에서 민원 접수·처리 진행과 환급금 통지서 반송, 고지서 발송 등을 납세자에게 실시간 안내한다. 온라인으로 번호표를 받는 예약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한다.

한편 신종 업종 종사자의 성실 납세도 지원한다. 리셀러(중고품 전문 판매자)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주된 대상이다. 빅데이터 분석, 외환 자료 수집 등을 통해 이들을 대상으로 세금 신고를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