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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아동학대 방지 재정지원 체계를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엔뷰] 시민사회단체가 아동학대 관련 예산의 일원화 결정 소식을 환영했다. 그 동안 주무부처 외 기관에게 흩어져 지급되던 예산이 통일됨에 따라 아동 복지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 수립 및 예산 확보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7일 논평을 내고 "아동보호 예산 일반회계 전환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까지 아동학대 방지 관련 사업들을 보건복지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에서 지원해 왔는데 타부서의 기금으로부터 예산이 집행되다보니 사업의 내실화 또는 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어려웠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동이 떠안고 있었다"면서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아동보호 예산 창구 일원화를 주장해온 단체인만큼 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아동학대 방지 재정지원 체계를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복지부의 일반회계,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 등으로 각각 나누어 지급해왔다.
여러 부처와 기금으로 양분된 예산은 실효성있는 아동학대 방지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타부서 기금으로 예산이 집행되다보니 사업의 내실화나 사업 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어려웠다는 게 시민사회단체 주장이다.
기재부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복권기금이 지원해온 예산을 복지부의 일반회계에 추가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각 기관이 아동보호전문기관 구축 및 운영에 투입한 예산은 각각 287억원, 87억원이다.
이 외에도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 투자 순위를 조정해 인프라 구축 및 피해아동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계획을 설명했다.
고우현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매니저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복지부의 일반회계 일원화로 아동학대 근절에 필요한 중장기 대책과 예산 확보를 하는 데 지금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 예산의 규모나 구조는 그 사안에 대한 관심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다. 이렇게 흩어져 있던 예산을 일원화한 다는 것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에 국가가 더 큰 책무를 이행하겠다는 포부"라고 해석했다.
주무부처로의 예산 일원화와 동시에 아동학대 관련 예산을 확대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 기존에 민간위탁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학대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하기로 결정하고 전국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2021년 2월 기준 전국 229개 지자체 중 45%에 달하는 102곳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한 명도 배치하지 못했다"면서 "이는 인력·예산의 부족과 관리감독의 부재가 낳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기금의 수익에 따라 예산이 가감되기 때문에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보다 예산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아동학대는 사후처리가 아닌 예방이 우선이다. 아동보호업무를 가족기능강화를 통한 예방과 선제적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불가피하게 분리된 아동의 경우 원가족 기능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인권의 책임 주체는 국가이다. 정부는 예산 체계 일원화에 멈추지 말고 대한민국 아동 누구나 취약한 상태를 벗어나 권리주체로 살 수 있도록 아동보호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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