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호 뉴스엔뷰] 양부모의 폭행으로 사망한 16개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이를 입양 보낸 홀트아동복지회가 학대 신고 이후에도 정인이를 만나 사후 관리를 진행했지만 폭행 등의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뉴스엔뷰> 취재 결과에 따르면 정인이가 양부모에게 입양된 지난 1월 17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후관리를 진행했어야 했지만 3월 23일 가정방문을 이행했다. 23일 이후 3차례의 사후관리가 있었고, 5월 1차 학대 신고 접수 이후에도 방문이 진행됐지만 홀트아동복지회는 관련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

홀트복지회 관계자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3차례의 사후방문이 있었다. 아이를 인도한 것이 1월 17일이고, 입양이 확정된 것은 2월이기 때문에 1차 사후관리가 늦어진 것은 아니”라면서 “이후 2차례의 방문이 있었고, 이 중 1번은 5월 학대신고 이후에 이뤄졌다. 학대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홀트아동복지회가 3월 23일 방문 이전 정인이의 학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부분도 문제다. 양부모는 경찰 조사에서 “입양 한 달 후(약 2월경)부터 학대를 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또 당시 학대 정황이 담긴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한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십수년 일해 온 위탁모는 “정인이가 입양 간 다음날 전화가 와서 ‘아이를 봐줄 수 없느냐. 일을 할 때 혹은 일이 생겼을 때 맡길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고 밝힌 바 있다. 입양 하루 뒤 관련 규정을 어겨가며, 위탁모에게 연락한 점을 홀트아동복지회가 파악하지 않은 것은 또 다른 문제다. 더욱이 양부모가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맡아’ 줄 곳이 필요했는지 여부를 양친가정조사 단계에서 파악했는지, 그리고 이 조사 과정 전반이 객관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여부도 밝혀지지 않았다.

16개월 정인이의 죽음은 양부모의 직접적인 폭력, 아동학대 신고를 미흡하게 처리한 경찰 등 관련 기관, 그리고 홀트아동복지회의 관리 소홀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사건이다.

정인이 사망 이후 양부모는 처벌을 앞두고 있다. 살인이 아닌 아동폭행치사로 기소된 것과 관련 많은 사람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회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가중처벌과 최고형량 적용 등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치가 미흡한 경찰은 징계를 받았고, 서울지방경찰청은 관련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학대 대응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전국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올해까지 118개 시·군·구에 290명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민간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는 관련 내용에 대해 제재를 받거나 대응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다.

홀트아동복지회는 해당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안타까움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도 촘촘하고 입양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까다로워요’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어쨌든 조금 더 세세하게 들여다 볼 것”(국내 입양팀), “입양기관 입장에서 양육하면 양육할수록 적자다. 직원들이 모금 활동을 해 운영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에서 보는 시선이 우리와 너무 달라서 당황스럽다”(나눔사업본부) 등의 의견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는 “기존 보도와 알려진 것과 다르게 가정방문을 3차례나 갔고 5월 이후에도 갔다고 하면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의아하게 들린다”면서 “영아가 몸무게가 줄었다면 티가 나게 마련인데 아동 전문기관이라고 자부하는 곳이 이런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홀트는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2개월 내에 1차 가정방문을 갔으니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냐가 아니다. 적격심사 및 사후관리 등 입양절차 전 과정이 부실했다는 게 문제”라며 “정인이의 입양절차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진상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