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전용상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은 555조8000억 원 규모로 책정했다.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함으로 3년 연속 지출증가율이 8%대 이상으로 늘었다.

이 중 한국판 뉴딜 정책에 20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뉴딜 투자펀드도 조성된다. 코로나19 고용유지와 청년취업을 위한 일자리 예산도 30조 원으로 늘어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쿠폰 등의 예산은 1조8000억 원 가량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예산안'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하고 오는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은 올해 편성된 512조3000억 원보다 43조5000억 원(8.5%) 늘어난 555조8000억 원이다. 문재인 정부의 2018년도 예산 지출증가율은 7.1%였고 2019년 9.5%, 2020년 9.3%였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반등을 위해 재정 확장을 유지한다. 한국판 뉴딜을 위해선 내년 21조3000억 원을 투자한다. 지방비와 민자사업투자를 포함할 경우 뉴딜 예산 규모는 32조5000억 원이다. 뉴딜 투자펀드도 조성된다.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와 스마트 대한민국펀드, 미래 환경 산업 펀드 등 1조 원 규모다.

고용 유지를 목적으로 8조6000억 원이 투입된다. 46만 개 일자리 유지에 1조2000억 원이 투입되고 청년과 중장년, 소상공인 일자리 지원에 4조3000억 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103만 개를 포함한 총 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5000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도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규모도 18조 원으로 늘었다. 민간투자를 위한 정책자금은 18조4000억 원에서 72조9000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경기보강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사업예산을 26조 원으로 늘리고 10개 혁신도시 지원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예산 16조6000억 원도 투입된다.

전체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다. 내년 복지예산은 199조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0.7% 증가한 액수다.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5.4%에서 36%로 확대됐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흉부 초음파와 척추디스크 급여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도 강화한다.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공적 임대는 각각 5만 호, 6만 호로 늘어난다. 고교 무상교육은 2·3학년에서 전 학년으로 전면 확대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액은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6만5000명에 대한 고용보험료가 신규로 지원된다.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단가도 인상되고 육아휴직 지원금도 141억 원 늘어난다. 군 병사를 위한 군 단체 실손보험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K방역 고도화를 위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1,000개로 늘리고 국가 신약개발사업예산 452억 원도 새롭게 편성한다. 수해 예방을 위해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2,025개로 늘리고 관련 예산도 8057억 원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