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세계 각국의 기술규제로 국내 중소기업이 수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세계 각국에 알린 시험·검사·인증 등 기술규제(TBT 통보문)가 총 1560건으로 1995년 WTO가 설립된 이래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     © 사진=뉴스1


무역기술장벽(TBT)은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교역에 장벽이 되는 각국의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및 인증절차 등 각종 규제들을 말한다.

 

이는 규제의 투명성이 높아졌다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경제 위기와 더불어 세계 각국이 시험이나 인증과 같은 기술규제를 이용해 무역장벽화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우리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 유럽연합(EU)의 통보문이 104건과 78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165%와 120%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사실은 국내 수출 기업에 큰 타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총 16회에 걸쳐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서 국내기업의 수출에 장애가 되는 외국의 기술규제에 대해서 '특정무역현안'으로 이의제기를 했다.

 

또한 기술표준원 내에 설치된 무역기술장벽 중앙사무국은 수출시 시험·검사·인증 등으로 인해 중소·중견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TBT 동향분석 및 국내 업계 대응사례를 모아 ‘2012년 무역기술장벽 보고서’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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