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0일 ‘10대 인권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만든 인권 파탄의 시대를 끝내고 인권 발전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이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     © (사진=뉴스1)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는 공권력의 탄압을 받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는 보호받지 못했다”며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보듯 인간은 돈과 폭력 앞에 굴복을 강요당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사라졌고 한국의 인권은 다시 세계의 웃음거리가 됐다”며 “문재인의 10대 인권 정책을 중심으로 인권이 국가의 출발점이자 목표임을 선언한다”고 언급, 이명박 정부와 다른 인권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가 발표한 10대 인권 정책은 ▲표현의 자유 확대 ▲참정권 확대 ▲차별금지법 제정 ▲사회적 약자 인권보장 ▲군 사법개혁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강화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 ▲동아시아 인권평화 공동체 추진 ▲국제인권조약 가입 ▲국가인권위 기능 강화 등이다.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 확대에 대해 문 후보는 “촛불집회나 인터넷상의 의견 표명 등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투표시간 연장 등을 통해 국민들의 참청권도 확대하겠다”며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과 사회적 약자 인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기초노령연금 급여를 확대하겠다”며 “취약아동과 청소년, 결혼이주 여성, 가정폭력 여성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도 강화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보장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군 인권 개혁을 위해 “계급별 생활관 설치,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군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겠다”며 “군 사법제도 역시 개혁해 법치주의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범죄 피해자 인권향상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을 2배 이상 늘리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도록 하겠다”며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해 누구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한편 검찰·경찰의 위법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적 인권 공조를 위해 “주요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고 동아시아 인권평화 공동체를 추진하는 등 보다 높은 차원의 질서 확립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겠다”며 “조직·인사·예산 등 모든 측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지방인권사무소를 확대하는 등 그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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