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회예산정책처가 ‘제10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사진 = 국회
사진 = 국회

국회 측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개최된 ‘제 10회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지난 6일 밝혔다.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2009년에 로마에서 창설된 연례회의다. OECD 35개국에서 경제 및 예산에 대한 전문적이며 독립적인 분석을 제공하는 독립재정기구 대표단이 모여 재정건전성 제고 등 바람직한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OECD 측의 요청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가 아시아 최초로 개최해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로버트 쵸트 영국 예산책임처(OBR) 처장이 공동의장을 맡았다. OECD 30개국을 포함해 역대 최대 36개국과 OECD‧EU‧IMF 등 10개 국제기구‧기관이 참가했다.

대표단은 미국 의회 예산과정을 총괄 지원하는 의회예산처(CBO) 처장 키스 홀(Keith Hall), 미국 백악관 관리예산처(OMB) 부처장을 역임한 루돌프 페너(Rudolph Penner) 등 81명으로 집계됐다. 또 중국,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슬로베니아, 브라질, 페루 등 6개의 비(非) 회원국도 처음으로 회의에 참가해 그 의미를 더했다.

3일 오전 9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의 축하 메시지로 시작했다. 이어 김 처장이 ‘효과적인 재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의회 역할’을 주제로 70개국 예산제도의 국제비교를 통한 시사점을 발표했다. 의원세션에서는 심기준의원, 김종석의원, 이혜훈의원 등 각 당 재정통 의원들이 ‘국회 재정권 행사의 국제비교’를 주제로 주요국 전문가들과 재정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4일까지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OECD 예산전망(Budgeting Outlook) ▲국가채무 지속가능성 분석 ▲신규기관 소개 및 기존기관 모범사례 발표 ▲미국 CBO 청문회 분석 등 총 9개 세션에서 다양한 재정, 경제 현안들이 논의되었다.

5일엔 세계 각국에서 온 대표단들에게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실을 알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회의에 참석한 22개국 대표단 36명을 대상으로 공동경비구역(JSA) 시찰을 진행하였다.

한편 내년 열릴 제11회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는 포르투갈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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