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4일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2단계)를 발표했다.

그간 손보사가 장기‧저축성보험 위주 경영과 관행적 재보험 의존으로 기업의 위험평가‧보험인수 역량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방안은 기업이 가입하는 보험의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시됐다. 외형 성장에 치중하던 손해보험을 위험보장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험료‧서비스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먼저 기업이 가입하는 보험의 보험료 및 서비스 경쟁 촉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형 공장‧선박 위험 등의 보험가입시 손보사가 재보험사로부터 제공받는 보험료를 소비자에게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보험료 인하 혜택이 기업에 환원될 수 있을 것이 기대된다.

또 손보사의 보험위험 평가역량이 강화된다. 보험사가 외형 경쟁보다 실질 위험보장에 집중하도록 매출 관련 공시방법과 장기‧저축성보험 판매에 유리한 영업규제를 개선한다.

손해보험 및 재보험 규제체계를 선진화하고 국제기구 권고기준 등을 반영하는 등의 내용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방안으로 기업성 보험 보험료가 더 저렴해지는 것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위험에 대한 적절한 보험상품이 확대될 것 등이 기대된다고 판단했다.

해당 방안은 올해 상반기 중 법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단 기간 내에 추진 가능한 과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금감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민실생활에 밀접한 가계 방안과 기업 과 관련된 방안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 방안을 마련했다”며 “단기 과제는 법령개정을 해야 한다. 중장기과제는 더 상위규정과 세부방안을 더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단계적으로 해 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