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 대책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 '카파라치'제도를 도입하고 카드불법모집 합동점검반 인력구성을 여전협회의 전문인력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여전협회, 카드사가 지난 9월부터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던 불법모집 신고포상제, 일명 ‘카파라치’ 제도의 포상금을 이번 시행방안으로 확정했다.


포상금 규모는 건당 20만원으로, 다만 불법정도가 심각한 종합카드 모집은 건당 200만원으로 정했다.


또 포상급 지급 연간한도를 개별 100만원, 종합카드 1000만원으로 설정, 전문신고자의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방지키로 했다.


신고대상은 공공시설에서의 카드모집 및 여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제공, 타사카드모집, 미등록 모집인, 모집인 등록 없이 복수의 신용카드 모집(종합카드 모집) 등이다.


이러한 카드 불법모집을 신고하면 카드사가 1차 조사를 진행해 진위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여전협회에 제출하며, 협회는 포상금 지급심사 위원회를 월 1회 열고 지급여부 및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신고센터는 여전협회와 카드사, 금감원에 설치되고, 여전협회가 통합관리한다.


신고는 불법사실을 인지하고 20일 이내에 서면과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가능하며, 사진이나 동영상, 녹취록, 가입신청서 등의 입증자료와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필히 제출해야 한다.


한편 도덕성과 실효성 논란을 빚어왔던 합동점검반도 여전협회의 전문인력으로 바뀐다.


그동안 각 카드사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합동점검반 인력이 구성돼있어 '봐주기'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실적 또한 저조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여전협회는 20명 규모의 전문인력을 따로 채용해 합동점검반을 새로 구성하고, 점검 범위를 현장불법모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불법모집까지 확대한다.


합동점검반은 주당 1회 이상의 점검을 실시하며, 필요할 경우 금감원과의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또 사이버 불법모집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3명 이상의 직원이 상주하게 된다.


당국은 11월 중 합동점검반 인력을 충원하고 교육을 실시한 후, 오는 12월1일부터 제도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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