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신용카드 불법모집 정황을 당국에 신고하는 일명 '카파라치'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한 카드사 직원들로 구성돼 논란을 빚었던 카드불법모집 합동점검반 인력구성도 여전협회의 전문인력으로 바뀌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 대책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부터 금감원과 여전협회, 카드사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한 불법모집 신고포상제에 대한 포상금 규모가 이번 시행방안으로 확정됐다.


확정된 시행방안에 따르면 포상금액은 건당 20만원 이내로 하되 불법정도가 심각한 종합카드 모집은 건당 200만원으로 정해졌다.


다만 전문신고자의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포상급 지급 연간한도를 개별 100만원, 종합카드 1000만원으로 정했다.


신고대상은 공공시설에서의 카드모집과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제공, 타사카드모집, 미등록 모집인, 모집인 등록 없이 복수의 신용카드 모집(종합카드 모집) 등이다.


신고센터는 여전협회와 카드사, 금감원에 각각 설치되며 통합관리는 여전협회가 맡는다. 신고는 서면과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서 하면 된다.


신고는 불법사실을 안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신고할 때는 사진이나 동영상, 녹취록, 가입신청서 등의 입증자료가 필요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도 제출해야 한다.


한편 도덕성과 실효성 논란을 빚어왔던 합동점검반 인력도 여전협회의 전문인력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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