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이명박 정부 4년간의 재벌기업 자산 증가율이 지난 정권 때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포럼 특강에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0대 재벌 자산은 12.65% 증가했다"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인 2001~2007년 5.61%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위 위원은 또 "이명박 정부 2008~2010년 국가자산 증가율은 1.84%에 불과하다"며 "이명박 정부 집권 기간 동안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에 의해 국가는 가난해지고 재벌의 경제 집중력은 높아졌다"고 밝혔다.
위 위원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 보다 더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무공개매수제도, 중소기업의 토양 강화를 위한 선별적인 카르텔 제도 허용,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주장했다.
강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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