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제2롯데월드'에 대한 건축승인은 군사안보상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반역적 행위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 건물은 현재 '롯데월드타워'라는 명칭으로 지난 4월 개장한 상태다.

사진 = 뉴시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같이 밝히고 김은기 전 공군참모총장을 통해 제2롯데월드 건축승인과정·안보상의 문제점 등을 청취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한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 중요한 국가안보 시설에 손을 대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으며, 나쁜 선례를 남긴 사례라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

제2롯데월드는 여러 찬·반 공론과 여론을 둘러싸고 지난 2010년 서울공항 활주로를 3도 비트는 조건으로 승인됐다. 이에 박 의원은 공항 지역 기상 악화시 조종사가 각도를 1~2도 트는 실수만 해도 전투기 등이 제2롯데월드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유사시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전투기가 가장 위협적인 상황인 출격·착륙할 때 123층 555M의 제2롯데월드의 존재로 인해 적의 포격을 피해 상공에서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는 저고도 회피기동에 제약을 준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또 다른 위험 상황을 우려했다. 최근 일어난 미국 라스베가스 호텔 총기 난사사건테러를 예를 들며 "제2롯데월드에서 서울공항이 훤히 내려다보여 항공기와 공항을 적이 관측·공격하는데 용이해 무방비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또 "군사분계선에 가장 가까운 공군기지로서 성남비행장이 갖는 군사안보상의 이익을 한 기업의 이권 충족을 위해 져버린 반역행위다"라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7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이후 건축승인을 위한 청와대 경호처 주관 관계관 회의가 수차례 개최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된 이 회의 자료를 공개해 제2롯대월드 건축승인 결정 과정을 밝혀야 하고 공익 감사 청구도 필요시 고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0년 건축승인을 받은 롯데월드타워는 10여년 넘게 인·허가 과정의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승인에 앞서 국방부는 항공기 안전을 우려해 신축을 반대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 전 대통령이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제2롯데월드 신축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서울공항 이용 항공기를 소형으로 제한·서울공항 이전·활주로 방향 변경등의 방안이 모색된 바 있다. 이에 건축 승인 전에도 일각에서 사기업의 사업을 위해 국가 안보를 져버리며 막대한 비용을 쓰는 게 맞느냐라는 우려와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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