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13일 국민안전처의 지진 대응 문제를 지적했다.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여야 3당은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피 안내가 부족했던 점, 국민안전처 홈페이지가 불통된 점 등을 지적하며 국민안전처를 질책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 간담회에서 "국민이 다치고 상한 뒤에 해명, 변명하는 건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며 "만약 지진이 나면 빨리 대피하고 해야 하는데 이번엔 국민들이 알아서 흔들리니 놀라서 스스로 뛰어나왔지 제대로 대피 안내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서울에서 분명히 강진을 느꼈는데 거리가 머니까, 분명히 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규정상 안 되니 서울 시민들에게 알리지 못한다는 얘기는 국민에게 먹히지 않는다"며 "이번 폭염 때는 지나치게 문자를 많이 보낸 안전처가 정작 가장 큰 재해라든가 재앙을 접했을 때 문자하나 제대로 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상으로 지진이 있는 나라와는 달리 우리 모두가 이번에 계측 이래 가장 강진이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랬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해명은 안 된다"며 "국민이 납득 못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겸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이날 새누리당과의 당정 회의에서 "매일같이 지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연구하지만 국내 기술은 아직 한계"라며 "일본은 지진이 발생하면 바로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우리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김 실장은 "홈페이지가 다운된 것도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니 부하가 커서 다운된 것"이라며 "문자도 많았고, 카카오톡이 안 된 것도 재난이 발생되니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한꺼번에 사용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재난 문자 서비스는 바로 지진이 나고, 일정 규모가 되면 기상청에서 국민안전처와 언론사에 같이 통보한다"며 "언론사에서 지진이 나면 바로 문자로, 자막으로 나간다"고 말했다.
추미애 더민주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지진 관련 비상 최고위를 열고 "이번에도 정부 대응은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최대규모 5가 넘는 2차례의 지진에도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는 지진 발생 후 3시간동안 먹통이었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긴급재난 문자는 추첨식으로 보내주는 것이냐는 들끓는 여론처럼 (정부는) 긴급상황에 대한 예보를 하지 못했다"며 "세월호 이후 변한 것은 국민이지 정부 시스템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고 비판도 폭증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진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다. 청와대에 먼저 알리는 정보보다 국민에게 먼저 알리는 정보가 더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지금 벌어지는 위기상황에 대해 정부는 빠르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이 위험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대위·의원 연석회의에서 "정부의 미흡한 대책 때문에 불안감을 느껴야 했다"며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는 새벽까지 먹통이 돼 지진 정보를 얻으려던 국민들의 애간장이 녹았다"고 비판했다.
주 직무대행은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지만 지진 안전에는 무방비인 것 같다"며 "추가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하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주는 지진 다발 지역일 뿐 아니라 원전과 방폐장 밀집 지역인데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를 추가 건설할 지역"이라며 "내진 설계가 아무리 잘 됐어도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타당성 조사를 새로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