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가 쌀 중심의 직불금 제도에 대대적인 개선을 도모할 예정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업직불금 등 8개 사업군을 '재정사업 심층평가' 신규과제로 선정했다.

농업직불금은 농가소득 안정, 농지보전 등 정책적 목적을 위해 정부가 농가에 직접 지불하는 보조금이다. 올해 기준 2조1124억원인 농업직불금은 2010~2016년 연평균 5.9% 늘어날 정도로 예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 동안 농업직불금은 단순 소득보조에 치중돼 농업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쌀값이 목표 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차액의 85%를 보전해 주는데 가격이 하락해도 손해볼 일이 적다보니 농민들은 익숙한 쌀 농사를 계속 짓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수요보다 훨씬 많은 양의 쌀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다 보니 쌀 단가는 점점 낮아져 목표 가격에 미치지 못하면서 정부의 예산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수요가 점점 줄어드는 작물인데 정부가 수매가를 높게 유지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금처럼 필요 이상의 쌀이 대량으로 생산되어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보관하는 과정에서도 어마어마한 재정이 소요된다. 격리된 쌀을 보관하는 비용만도 1년에 4300억원이나 드는데 다음해에 또 대량의 쌀이 생산되고 있으니 재고량은 줄어들지 않는 실정이다.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농업직불금 제도는 농업의 발전을 유인할 인센티브 없이 농가 소득 보전 차원에서 운영되는 점이 문제” 라고 지적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쌀 직불금제 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발주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