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외교부는 26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전례없이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라며 "결의가 이행되면 북한의 핵개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합되고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의안은) 북한의 자금확보, 핵·미사일 고도화 등을 못하도록 차단하기 때문에 이 결의가 이행되면 북한의 핵 개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회원국이 판단해 수상하다 싶으면 선반 물품을 모두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 것"이라며 "북한 선박은 어디에 가든 항상 화물 검색에 협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 은행과 자산에 대한 금융제재 차원에서 북한 은행, 북한 내 들어가 있는 해외 은행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며 "은행 계좌를 열지 못하게 하는 방식의 금융제재가 부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분야별로 보면 금융제재가 굉장히 강화됐다"며 "북한이 돈을 벌 수 있는 경로가 막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결의안이 나왔다"며 "회원국들이 모든 분야에서 철저히 이행하면 북한은 핵·경제 병진 노선에 대한 고민과 계산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25일(현지시간)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결의안은 북한으로 유입되는 자금줄, 핵·미사일 등과 관련된 기술과 물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결의안 조항에서 '촉구'했던 조항들을 '의무'로 수정하는 등 제재 수위를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 조항도 강화됐다. 새 결의안에는 소형 무기와 재래식 무기도 북한에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북한의 대표적 교역물품으로 알려진 석탄을 포함 철, 금, 희토류 등의 수출을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인도적 차원에서 민생분야에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광물에 대해서는 수출을 제한하는 선에서 제재 수위를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금융제재도 강화됐다. 북한 은행 및 자산을 대상으로 한 금융제재와 함께 불법 은행 거래 적발 시 북한 외교관을 추방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항공유, 로켓연료 등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했다. 또한 핵, 미사일 개발 등에 연루된 개인 17명과 12개 단체를 제대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여기에는 북한 정찰총국,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안보리의 제재를 받는 개인은 모두 24명, 단체는 37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