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부문은 현재와 같은 '저부담-고급여 체계' 하에서는 지속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하며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세대간 형평 등을 고려해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의 지속적인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진=뉴시스

최 부총리는 "일반재정 부문은 세출 구조조정 등 관리를 잘 해나갈 경우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재원 대책 없이 새로운 의무지출 프로그램이 도입되도록 방치하거나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출 증가율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재정준칙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저출산·고령화가 진행 중이고, 복지제도 성숙과 성장잠재력 둔화 등 구조적 압박 요인으로 장기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정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마련 중인 저출산·고령화 대책,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등과 함께 경제체력을 강화하는 4대부문 구조개혁 등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장기재정전망에서 나타난 재정 위험요인에 대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