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가 이용기간 만료를 1년여 앞둔 주파수 2.1㎓ 대역 100㎒ 폭에서 20㎒만 경매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 12월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2.1㎓ 대역 100㎒폭 중 80㎒를 SK텔레콤과 KT에 재할당(SKT 40㎒·KT 40㎒)하고 나머지 20㎒은 2016년 상반기 경매로 할당한다고 30일 밝혔다.

미래부는 100㎒폭 중 3G 서비스를 제공하는 40㎒(SKT 20㎒·KT 20㎒)은 기존 3G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고 타 대역으로 대체가 불가능하고, LTE 서비스를 제공하는 40㎒폭(SKT 20㎒·KT 20㎒)은 서비스·투자 연속성 유지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나머지 20㎒폭은 어느 사업자가 확보하더라도 서비스 및 투자 연속성 단절 문제가 없고 이미 보유중인 LTE대역과 묶어서 즉시 광대역화(20㎒→40㎒)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공정경쟁 차원에서 사업자와 할당대가를 시장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재할당 방침을 이동통신 3사에 통지했다. 이용기간 만료 6개월까지 재할당 신청을 접수하고 이용기간 만료 전까지 재할당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미래부는 신규 사업자 선정 절차가 완료되는대로 경매에 부쳐지는 20㎒폭과 함께 700㎒(40㎒)·1.8㎓(20㎒)·2.6㎓ 또는 2.5㎓(40㎒)·2.6㎓(20㎒) 등 총 140㎒ 폭 등 5개 블록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계획을 수립, 2016년 상반기내 경매할 계획이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전파자원은 산업발전과 국민 일상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제적 추세, 이용환경 변화,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 새로운 대역을 적극 발굴·확보하고 선제로 주파수를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