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 재정정책을 경제활성화 적극 뒷받침, 강도 높은 재정개혁 추진,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 등 ‘3대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수출 부진과 중국 금융시장 불안 등 최근 대내외 위험요인으로 우리 경제가 회복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12일 말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건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율을 올리기보다는 중장기 성장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경을 포함한 22조원의 재정보강 대책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하고 내수 회복 노력을 통해 올해 3% 성장률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최 부총리는 설명했다.

이어 보조금 등 부정수급 근절, 비효율 해소, 재정정보 공개확대 등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핵심과제 역시 조기에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리 재정이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아직은 건전한 상황이지만, 저출산․고령화와 성장 잠재력 둔화 등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중장기 재정건전화를 위한 근본 방안으로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률을 높이는 일이 절실하다"며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여성과 노인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연구개발 및 인적자본 투자 등을 위해 자정의 역할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작업반을 구성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중장기 재정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