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시교육청이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해당 교사의 명단을 공개하고 교단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 교사들의 연쇄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학교 내 성범죄에 대해 어떤 관용도 없을 것이고 학교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 교육감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성범죄대책기구, 성범죄 SOS 센터 개설 등 학교 성범죄 대책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교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처하고, 바로 교단에서 퇴출시키도록 하겠다"며 "교육부에서도 성범죄와 연루된 재직 교원에 대해서는 배제 징계와 자격증 취소를, 예비 교원에 대해서는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등 법령 정비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 교육감은 기존 '성범죄 특별대책회의'를 부교육감을 책임자로 하는 '학교내 성범죄 특별대책기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비상회의로 운영하던 성범죄 특별대책회의를 대책기구로 전환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며 "성범죄 처리 기구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성범죄 발생시 신속하게 보고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피해자가 신분 노출의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신고를 하거나 고충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신고 시스템인 SOS 센터를 개설하겠다"고 말했다.

또 "인권옹호관 산하에 성범죄 신고와 처리 전담 책임자를 두고 성범죄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성범죄 관련 온라인 신고센터와 모바일 앱도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연쇄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해당 공립고등학교의 교장을 새로 임용하고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학교 성범죄 긴급 대응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변호사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력 테스크포스도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