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7일 국정원이 구입한 해킹 프로그램을 감청설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RCS(리모트컨트롤시스템) 해킹 프로그램이 감청설비인가'라고 묻는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전기장치, 기계장치 등 유형의 설비를 감청설비로 간주하고 있다"며 "소프트웨어는 무형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감청설비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특히 "현재까지 소프트웨어로 감청설비의 인가를 신청한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소프트웨어를 감청장비 범주로 볼 수 없다. 다만 감청의 '툴'(tool), 도구로 간주해야 한다는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