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지방공기업들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지난 5년 동안 지방자치단체 재정 약 11조원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일,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평가' 보고서를 통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397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자체 지원 금액이 10조9000억원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상·하수도의 요금 현실화율은 2013년 기준 상수도는 82.6%, 하수도는 35.5%다. 따라서 설비투자와 결손 보전을 위한 지원액은 한 해에만 1조11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특히 하수도의 요금 현실화율이 계속 하락하는 가운데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시설(BTL) 관련 부채 증가로 손실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지역 낙후도 등을 고려한 상·하수도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2013년 774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도시철도공사에 한 해 6732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하철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적자를 지원하는 금액은 2009년 2856억원에서 2013년 3412억원으로 급증했다.

예산정책처는 무임승차 혜택에 따른 운임 손실과 지하철 수요 과다 추계를 적자 증가 원인으로 꼽았다.

예산정책처는 "지방공기업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분회계 제도를 엄격히 시행하는 한편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