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8일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배경에는 무상보육으로 인한 수요는 폭증했지만 다른 조건은 맞지 않은 원인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보육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대상은 '직장맘'인데도 현재처럼 엄마의 취업 여부나 소득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똑같이 지원하는 나라는 한국 빼고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년 연속 세수부족인데도 지원을 안해도 될 고소득 전업주부에게도 공짜로 (보육서비스를) 해주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0~2세 아이들 조차도 3분의 2가 보육시설로 가고 있다. 어차피 공짜인데 맡기지 않으면 나만 손해라는 생각으로 너도나도 아이를 보육시설로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전업 주부는 아이를 맡기고 다른 일을 볼 수 있도록 일정 시간만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추가 이용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뿌리는 현재의 무상보육 포퓰리즘은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당장 취업여부와 소득 하위 70% 등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료 지원을 선별해서 국민의 혈세를 아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상위 30%를 제외하면 단순 계산만으로도 3조원이 남고, 여기에 취업 여부 등 다양한 옵션을 적용하면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