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17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비대위원은 정부의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카카오톡(카톡) 실시간 감청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초 ‘카카오톡은 시스템상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하다’는 검찰과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의 입장에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학계와 업계측 주장을 인용, "한양대 김인선 교수는 실시간 감청이 가능하다고 확실히 믿고 있다"며 "실제로 사설업체들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우리는 재빠르게 대책회의 회의록을 입수하는 데 성공했다"면서 회의록 입수 경위를 밝혔다.

또 “법원과 법무부는 나흘 만에 국정감사를 통해, 대검이 낸 보도자료와 이 회의자료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혔다”면서 “법원과 법무부는 검찰을 추궁해 어제 검찰로부터 어떤 경우에도 사전 모니터링이나 감청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더 신중한 절차를 위해 차장검사 전결사항을 지검장 결재사항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문화부 장관 시절 게임법을 진흥해서 소프트개발업자들을 많이 만났다. 가능하다고 했다"며 "개발해서 '박지원'을 입력하면 실시간에 모니터링 감청이 가능하다는게 그들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술적인 문제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다뤄야 한다"며 "특히 위험한 것은 수사기관이 사설업체를 용역으로 비밀리에 할때는 실시간 감청과 모니터링 가능해서 여기에 주의를 해야 한다는 말도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학자와 개발자들의 의견이긴 하다. 우리당에서 계속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그 부분은 미방위에서 다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