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번 담뱃값 인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11일 담뱃값 인상안을 포함한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당정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담뱃값 인상폭 등에 대해 협의와 조율을 거쳐 이날 낮 12께 서울청사 본관에서 금연 종합대책을 밝표한다.

현재 국내 담뱃값 2500원 중 유통마진과 제조원가 950원(39%)를 뺀 나머지 금액은 세금과 부담금으로 구성됐다. 담배소비세 641원(25.6%)을 비롯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14.2%), 지방교육세 320원(12.8%), 부가가치세 227원(9.1%), 폐기물 부담금 7원(0.3%) 등이다.

담뱃값 인상폭이 결정되면 복지부 담당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안전행정부 소관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모두 오르게 된다.

정부는 담배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추가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지난 약 10년간 담배가격 2500원은 2004년말 마지막으로 500원이 인상된 뒤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 폭은 1000∼2000원 선이다.

담뱃값 인상은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명분이 뚜렷하지만 서민의 물가 충격과 세수 확보를 위한 우회 증세 논란 등으로 국회의 관련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가격정책에는 담배건강경고정책과 금연치료지원정책, 금연구역정책, 담배광고규제정책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