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 지명받은 김명수 후보자의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인 것으로  밝혀져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부산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제출받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김명수 후보자의 자녀는 2012년 5월에 교내 화장실에서 동급생 5명과 함께 피해자인 동급생 1명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는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에 이어 또 다시 자녀 학교폭력 인사를 주요요직에 지명한 4번째 사례다. 앞서 지난 2월 정순심 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는 자녀 학교폭력문제로 낙마한 바 있다. 정 전 후보자의 임명 취소 후 대통령실은 사태를 수습하고자, 인사검증 예비질문서에 ‘학교폭력 ’ 문항을 추가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직도 법무부 인사검증에서는 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김명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TF의 관계자는 “자녀 학교폭력 관련은 인사검증 서면질의 내용에도 없었고, 후보자에게도 직접 물어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통령실이 말한 인사검증 예비질문서에는 ‘학교폭력’ 문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추론이 가능한 대목이다.

기동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반복되고 있는 공직 후보자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가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발생했다”면서 “학창시절의 폭력은 사회와 피해자의 삶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높은 도덕성과 자질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의 학폭 여부는 인사 검증 시에 엄중히 다뤄야 하나 그러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폭력 인사참사는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시스템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이다.국민적 공분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정부의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따지고, 정부는 강도 높은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