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한민국 정치시스템 중 가장 큰 폐단이라고도 할 수 있는 승자독식 선거시스템인 소선거구제도가 과연 사라질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22일 국회 정개특위가 제안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심의하기 위해 3월 30일 본회의에서 국회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전원위원회는 2003년 3월에 개최된 이후 20년 만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의결한 부분에 대해 심의를 할 예정이다.

의결된 3가지 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1안),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2안),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3안) 등 이다.

1안인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는 소선거구제는 현행으로 유지하고,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구 선거결과와 준연동시켜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현행 선거제도와 가장 유사한 안이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 현행 제도는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반면 이 안은 권역별로 선출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2안인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대도시는 지역구당 3~5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고, 농·어촌은 현행대로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운영하는 안이다. 농촌지역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은 지역 대표성 등에서 심각한 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비례대표는 전국을 6개 권역 또는 17개 시도별로 나눠 지역구 선거결과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안이다.

3안인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의 경우 1개 지역구당 4~7명씩 선출하도록 하는데, 다만 각 정당이 순위를 정하지 않은 후보자 명부를 제출해 유권자로 하여금 정당과 지지후보에게 모두 투표하는 방식이다. 비례대표는 전국 단위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현행 제도와 가장 유사한 1안을 제외하고, 만약 2안과 3안이 도입될 경우 대한민국 선거지형이 대대적으로 바뀔 수 있는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3일 전원위원회 관련 모두 발언을 통해 “승자독식에 따른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뛰어 넘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꽃피우기 위한 정치개혁을 향한 대장정의 첫걸음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전원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 299명 전원의 의견을 수렴해 법정시한인 4월 중에 여야 합의로 단일한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원위원회 의장은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맡기로 했으며, 30일 본회의에서 전원위원회가 구성된 직후부터 즉시 가동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개특위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숙의과정을 위한 ‘공론조사’에 나섰다. 공론조사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과정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 5,000명 이상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와 ▲ 1차 조사를 통해 모집한 500명을 대상으로 한 숙의토론 과정으로 이뤄진다. 숙의토론은 2회 또는 1박 2일 이상 실시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도를 확인한다.

남인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숙의형 공론조사와 전문가 조사를 통해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모두 확인하고 이를 선거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국민과 정치권 모두가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정치권만의 논의가 아닌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당’은 23일 논평을 통해 “세비 줄이고, 특권 없애고, 국회의원 수 늘리자”며 ‘500석 개방형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500석 개방형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는 망국적인 253개의 소선거구를 완전 폐지하고, 17개 시도를 대선거구로 해서 유권자가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에게 직접 투표하게 하여, 민심 그대로 국민과 닮은 국회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녹색당은 설명했다.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도 22일 “현역 국회의원과 기득권 정당들이 특혜와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 개편을 이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공론조사 입찰공고와 별도로 4월 중 정치학, 법학 등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처럼 국회 정개특위가 공론조사에 나선 가운데 군소정당 및 시민단체들도 백가쟁명식 제안을 하고 있어 승자독식을 종식시킬 새로운 선거제도가 도입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